12월 11일(수) 3자미팅 간담회 냉용 공유
안녕하세요.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남광현 입니다.
12월 11일(수) 오후 4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공람도서 관련 3자미팅(민원인/광진구청/건영CNP[도시계획업체]/하나감평사)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미팅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주민요청사항]
1. 주민분담금 우려로 인한 평균 이상의 기부채납요구 조정 요청
2. 사업 초기부터 제기한 한강전망대를 비롯한 공공개방형시설 등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에 대한 철회 요청
3. 공람도서 속 기초조사 및 국/공유지, 용적률, 주택세대수 등의 수치 오류 확인요청 [현재진행사항]
1. 서울시는 개정된 2030 서울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검토중
- 복합청사[토지+건축물] 기부채납 중 건축물 기부채납(7990.1m2) 제외
- 복합청사 토지 > 공공공지로 변경되며 용도는 향후 조합설립 후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
- 용적률 일부 구간에서 개정사항 반영되어 용적률 상향 조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제공 시 10.9% 상향(기존[223.15%] > 변경[234.05%]) 2. 기부채납 성격의 공공기여 개선 검토중
- 한강전망대(300m2) 삭제, 공공개방시설(2,100m2) 권장, 기타항목(5,450m2)은 주민복리시설 예정
- 공공기여면적은 조합원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
- 주민제안처럼 시설을 지하로 반영하면 공공기여 면적(7,850m2) 공동주택 추가 건설 가능 3. 국/공유지의 경우 무상양도 국공유지 면적이 미확정으로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그 외 수치오류는 자료 제출 시 검토하여 답변 예정 [집행부 종합의견]
1. 1~3번의 항목들은 저희가 확인하거나 사업 초기부터 강력하게 요구한 항목으로 한강전망대 삭제 및 공공개방시설 변경 등은 열린단지가 적용되는 우리공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조금이나도 줄이자는 것으로 주민제안이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 기부채납의 쟁점사항인 복합청사 항목은 건축물 제외, 공공공지로 전환되었으나 용도를 추후 결정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토지 기부채납율에 대한 재조정방안은 광진구청에 요청하여 향후에도 이 부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 따라서 위에 안내드린 항목들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재공람 및 주민의견청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4.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제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기부채납율 조정 제안 > 서울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도 추가 논의할 예정
- 공공시설+공원의 입체/지하화(선큰시설)의 경우 기준안 확정 시 지속 협의 및 반영 요청
- 각종 공람도서 상 오류와 문제에 대한 검증요구 > 문서로 정리하여 질의/답변 받을 예정
- 질의과정 이후 추가 미팅을 통해 의견 교류 예정 이와 같이 사업 초기만 해도 현재의 기부채납으로도 사업성은 충분하다. 한강전망대나 커뮤니티시설 공공개방을 넣지 않고는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나 결국 주민제안을 관철시키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 "나중에 된다." "관을 이길 수 없다". "빨리가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주장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 ●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성을 올리고 분담금을 줄이며,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통기획 일몰제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서울시 or 관련전문가에 확인한 결과 주민공람이 이뤄진 곳은 일몰제 제외 대상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곳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2. 오후 8: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