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남광현 입니다.

6월 12일 오전 주민분들 8명과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이석태팀장 미팅 내용 공유 드립니다.

주민들이 주요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감정평가의 형평성 문제
2) 형평성을 맞추는게 보정율인데 보정율 차이가 없는 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법인가?
3) 단독, 공동주택에 대한 감평기준인 표본의 선정 오류
*공동주택은 재개발, 모아타운 등의 개발호재가 반영된 거래사례를 넣고 단독은 개발호재를 제외한 사례를 반영한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
4) 동일한 감평방식으로 진행 시, 다음 감평 때 현실적인 형평성 조절이 가능한가?

구청은 위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을 주었습니다.

1) 감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개발사업지나 다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구청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부득이하게 감평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감평업체가 표본을 선정하여 진행한 것이고 구청이 검증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 감평 때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현재 재감평 계획은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주민 민원을 제기하시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2) 보정율의 계산이나 선정에 대해서는 감평업체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을 드리긴 어렵고 감평업체와 미팅을 주선하는 것은 구청의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3) 표본선정 또한 감평업체가 진행한 것이고 표본리스트에 대한 요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요청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4) 현재는 1차 가감평일 뿐이고 이후에도 단계별 진행 시 감평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는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검증과 노력을 귀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 확답을 하기는 어렵고 구청입장에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위의 내용으로 미팅은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까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감평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종전자산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표본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토지등 소유자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