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 미도아파트에서 촉발되었던 데이케어 센터 논쟁이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H와 공공재건축에 나서는 신반포 7차 내부에서 데이케어센터 수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단지 지하/지상 총4층에 데이케어센터를 받게 된다면 단지 내 치매 노인들이 돌아다니고,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신반포2차와 4차, 은마아파트 등 대단지에서도 데이케어센터가 없는데 신반포7차만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선다며 LH의 책임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로 인한 단지 가치 하락은 입증된바 없고, 입증될 수도 없으며 일대 수요 시설 조사를 통하여 데이케어센터 설치가 결정된 바 있기에 근거 없는 혐오시설 설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일명 '노치원'이라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는 목동, 여의도, 대치 등 핵심지 재건축에서 필수 기부채납 시설로 꼽혔습니다. 데이케어시설 수용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에 빠졌던 대치 미도, 여의도 시범 뿐만 아니라 여의도 대교, 목동 14, 서초 진흥 아파트 등이 데이케어센터를 받아들였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부정적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강남 모 아파트 조합장은 데이케어센터 수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모친도 데이케어센터에 다녔고 본인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야할 잠재적인 고객이다. 기피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절에는 어린이들이 많으니 유치원이 있어야 하고 인구 감소에 노인이 증가하는 시대에는 유치원 대신 노치원이 생기는 것이 자연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싶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데이케어시설 수용에 있어 서울시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분명한 배정 기준 등이 조합원 수용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형성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데이케어 시설'의 수용 여부는 협상의 여부가 아니며, 데이케어시설 수용 불가시 일몰제 적용까지 고려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앞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 상 데이케어센터는 설치하는 단지 내 우선 배정권이 없기에 내가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바입니다.

해당 시설의 도입이 진행된지 얼마 안됀바로 제도적인 개선이 바로 어려워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다 유연한 시설 기부채납과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시 또한 조금은 전향적인 문제로 해당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사진 : 신반포 7차, 여의도 대교, 서초 진흥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