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양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에는 2030년 11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까지도 고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조합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겪은 고도제한과 소음 피해를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규제 완화를 기대했으나, 실제 개정안은 규제 대상 확대와 제한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국제사회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내 도입 과정에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기사 :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