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4일, 서울시는 평균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당 9구역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생략 등을 통해 지정 기간을 6개월 단축합니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도 공공보조금을 조기 지원해 조합설립까지 소요 기간을 3.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사전·병행제도’도 도입됩니다.

감정평가와 사업시행계획 작성 등을 조기에 추진해 평균 8.5년 걸리던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구역 지정 이후 공사·준공까지의 전 과정에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공정·갈등관리 책임관을 통해 실시간 사업 지연 요인을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신당 9구역은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제도의 첫 적용지로, 고도 제한을 28m에서 45m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최대 250% 이상으로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241곳(37.8만 호)을 정비대상지로 선정했고, 이 중 145곳(19.4만 호)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6월까지 총 31.2만 호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H3U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