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시판
공사비 급등에 대출규제까지 업계 부담 증가추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131.01로 5년 전인 2020년 5월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치솟은 가장 큰 요인은 자잿값 상승입니다. 또한 해당 단지들이 고급화를 추진하는 것도 공사비 상승의 배경이 됩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 기준이 적용되며 단열재 등 자재 수준이 높아져 공사비가 최대 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3.3㎡당 1120만원, 서래마을 강남원 효성빌라는 1550만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계속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6·27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서울 내 53개 정비사업장 4만8000가구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강남·여의도·용산 등 고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기존 이주비로는 전세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주택 조합원은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초과 이주비는 시공사 신용을 통한 고금리 조달 방식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비를 단순 주담대가 아닌 재건축 이주지원으로 봐야 하며,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