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부진했던 기존 공공사업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14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 두 사업의 추진 대상지는 총 82곳, 약 12만5,000가구 규모로, 대부분 역세권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4년이 지난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곳은 10곳, 1만 2,291가구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LH가 추진하는 48곳 중 실제 시공사가 정해진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며, 낮은 사업성으로 건설사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최근 연신내역 인근 사업은 LH가 사업비를 증액해 간신히 시공사를 유치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가 각각 20곳, 14곳을 추진 중이며, 서울 일부 지역에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인가까지 마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성 보완과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정비업계는 특히 서울 등 도심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이 사업들이 조속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새로운 정부가 속도전 예고

현재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20곳, 3만381가구 규모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동대문구 신설1구역으로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정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된 구역은 송파구 거여새마을(1678가구), 동대문구 전농9(1159가구), 중랑구 중화5(1169가구), 성북구 장위9(2230가구), 양천구 신월7동-2(2228가구) 구역입니다.

반면 아직 정비계획 입안제안도 이뤄지지 않은 곳도 7곳이 있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재개발 계획이 지난 3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기존계획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며, 이건 정부가 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참고기사 :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