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가동 및 규제철폐 4종(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시행으로 사업성 강화 의지표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갈등 예방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대 김덕기 교수의 전문가 과정은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비사업 기반 조성과 행정의 실무 파트너 역할 강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https://www.kue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81

참고기사: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94

신속통합기획 145개 구역 지정·19.4만호 확보 및 내 ‘31.2만호까지 확대’ 공급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7월 14일 자양4동 A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착공과 입주까지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양4동 A구역은 반지하 비율 62.5%, 노후도 88%에 달하는 지역으로,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며 임대주택 552세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았지만,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06월 30일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규제철폐 115호를 이 구역에 처음 적용해, 추진위 없이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동의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동의율은 57% 수준이며, 내년 상반기 중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자양4동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45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하며 약 19만4000호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했고, 이는 이전 9년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총 31만2000호 확보를 목표로, 실착공 및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 완화,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역세권 종상향 기준 마련 등 전방위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해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참고기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14/2025071400328.htm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