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될 예정이라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 명칭 변경, 시기 조정, 주거환경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전진단 완화라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재초환과 분상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재초환 폐지 법안은 조기 대선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어,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재건축 시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재건축 시장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완화와 더불어 재초환, 분상제 등 핵심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히 첫 관문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부담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재건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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