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현금 기부채납을 반영하게 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조합의 동·호수 추첨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이 부과된 것이다. 이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원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부채납 금액은 감정평가 주택가액 차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이다. 이를 토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52.41㎡에 달하는 규모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서울시의 원칙을 강조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구마을3지구에는 용적률 249.95% 이하를 적용하여 최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28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37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라는 단지명으로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결론적으로, 대치동 구마을3지구의 현금 기부채납 결정은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이다. 비록 조합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는 앞으로 다른 정비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곧 준공될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대치동의 새로운 주거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