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은 과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방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신탁 방식의 장점이라 여겨졌던 부분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사가 기대했던 만큼의 사업 추진력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소유주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목동신시가지 7단지와 6단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단지 모두 초기에는 신탁 방식을 선택했으나, 이후 조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탁 방식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탁사는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신탁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심화되면서 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 사업장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 상태에 빠지면서 건설사가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금융 비용 등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신탁사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신탁사들이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신탁사의 토지신탁 취급 한도를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하며, 이는 신탁사들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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