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사전에 들여다보고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PF 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시장 실태 파악이 늦어 혼란을 키웠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에 맞춰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대출, 분양률 등 전 과정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PF 통합 정보 시스템'을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정부가 시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PF 통합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일반 국민, 금융 기관, 지자체가 PF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인허가 급증과 같은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후속 사업자들이 과열 여부를 판단하여 무리한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지역·단계별 PF 사업 현황 중심으로 통계 자료만 제공하여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시장 흐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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