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세 반영률 적용 방식을 폐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시세 반영률을 달리 적용하면서 실제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는 조세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유형별로 다른 반영률 때문에 동일한 시장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한 '정상 가격'으로 산정하고 과세 표준 적용 시에는 별도의 비율을 적용하며, 네덜란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제 거래 가격과 유사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다. 미국 뉴욕시는 통계 모형과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대만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각각 다른 기준의 과세 표준을 운영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와 뉴욕시는 공시가격 이의 신청 처리 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입법조사처는 국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세 표준 활용 시 조세 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별도로 받는 것이 신뢰도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독립 기구 신설과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시가격 산정 주체 평가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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