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안전의 날 지정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일인 12월 29일을 매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 피해자들이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어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의 규제를 차별화함으로써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2_000316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