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지분형 모기지’와 ‘한국형 뉴리츠’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분형 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에 공동 투자해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매수자는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비슷한 구조의 ‘지분적립형 주택’과 임대 방식인 ‘뉴리츠’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집값 하락 시 손실을 공공기관이 떠안아야 하고, 시세 차익 기대가 낮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13년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처럼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 수요와 위험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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