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묶여 있던 부동산 개발 시장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투자 활로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 PF 부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리츠 설립 요건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낮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간소화하는 방침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와 정관 변경 시 보고 의무 신설은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정부가 제시할 공공택지 우선 공급,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프로젝트 리츠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사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 연장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사고 이력 확인 권한 강화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도 함께 통과되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부동산 개발 시장의 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고려하는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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