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재개발 1+1 분양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대법원은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을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정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로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 부담 증가가 1+1 분양 신청에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한다.

1+1 분양은 사업 과정에서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에게 두 채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법원은 이에 대해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1+1 분양자를 1주택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분양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1+1 분양은 당장의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부세 부담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세 부담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1+1 분양의 장점과 함께 다주택자로서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분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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