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주, 대구, 울산 등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도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히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락했음에도 매수 수요가 붙지 않으며, 정부의 DSR 완화 방침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다.

지방 금융권은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별 경기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 집값이 낮아 고가 주택 대출 규제와는 거리가 먼데도 수도권과 같은 잣대가 적용돼 자금 유통이 막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정책 외에도 지방 소멸 위기 해소,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규제 완화만으로는 미분양 해소나 실수요자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 간 조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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