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의 ‘뒷짐 인허가 관행’에 칼을 댄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인허가 거부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등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부동산 PF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인허가 지연은 곧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연간 230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에서 금융 비용이 10%를 차지하는 현실은 인허가 지연이 개발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인허가 지연은 건설 및 개발 업계의 위축을 심화시키고, 이는 건설 투자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져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지목한다. 자의적인 인허가 반려, 법적 근거 없는 공공기여 요구, 선례 부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심지어 심의를 마친 사업장의 층수를 갑자기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민간의 사업 포기를 고려하게 만드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개발 사업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며,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의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인허가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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