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속적인 공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재건축 지연은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민간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 공급 확대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청년, 고령층,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대안인 3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DSR 완화 등 종합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보장과 같은 불안정 요인을 방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공공 주택 공급, 지방 미분양 해소, 그리고 정책 일관성 유지가 핵심이다.

https://v.daum.net/v/202504090505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