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270만 호 공급 계획’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정부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의 공백이 발생하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도 느려지고, 주요 부동산 관련 특례법들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정, 경기 침체 등의 복합적인 여파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몇 년간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021년 58만 가구였던 착공 물량이 2023년에는 24만 가구로 급감했으며, 이는 2~3년 뒤 공급 절벽으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 등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1기·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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