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로 하향 조정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전세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하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비율과 보조를 맞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100% 보증 비율이 전세대출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비율을 낮춰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높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증비율 하향 조정과 함께 보증기관의 보험료율 인상도 동시에 진행된다. SGI서울보증은 4월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아파트의 경우 기존 0.183%에서 0.229%로, 비아파트는 0.208%에서 0.260%로 인상한다. HUG와 HF 역시 보험료율을 조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태로 인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세가율 상승으로 보증기관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보증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지만, 결국 이는 세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맞물려 가계대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금융 소비자의 대출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화와 함께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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