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67179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한 브리프(사진: 한겨레 김영원 기자)

토허제 해제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로 규제를 확대하는 식의 부동산 정책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지정은 마포, 성동 등 토허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의 투자가 유도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개인의 불안감과 시장 불확실성도 키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7월 예정된 DSR 3단계 규제, 그리고 금리, 또다른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변수가 맞물리면 시장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을 것같습니다.

계속해서 모순되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요즘,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