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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백지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Eric23
2025. 3. 19. 오후 1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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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2348
(사진: 동아일보 박형기 기자)
최근 잠실, 강남쪽 지역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그 지역의 거래량이 급격히 늘며,
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뉴스가 우후죽순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19일 백지화되고,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까지 확대 지정하자 이미 의사결정을 마친 개인들에게 피해와 혼란이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 · 확대지정을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한 달 사이에 오락가락한 점이 이번 상황의 문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하려 급매물들도 나오고, 호가도 낮춰 팔겠다는 개인들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이고, 후에는 마포 · 성동 등 규제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션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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