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1·10 대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재개발 노후도 완화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초기 사업비 융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 완화, 표준 공사 계약서 마련 등 사업성 제고와 공사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8·8 대책은 재건축 하이패스법(가칭) 마련,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총회 허용, 심의 기간 단축,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급격한 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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