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제샌드박스-온라인총회]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종합 플랫폼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ICT 규제 샌드박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들의 총회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총회)" 사업을 위한 이용자 고지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5.01.18 ~ 27.01.17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들의 총회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총회)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의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특례내용) (주)이제이엠컴퍼니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지정
실증특례 기간동안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 개최를 통지하고, 온라인 총회 출석을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
(조건) 붙임의 '부가조건'을 준수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ㅇ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성별, 내/외국인 정보
ㅇ 개인정보 활용 내용 : 온라인 총회 참석자 인증, 전자투표, 집계, 총회 관련 정보 발송 등 총회 업무
ㅇ 개인정보보호 방법 : 통신 암호화, 다중인증,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인적 보안, 외부자, 물리 보안 체계 구축, 이행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5억원)


 4.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부가조건
1. 실증 대상사업 수행범위를 연간 60개 조합으로 제한
 * 실증 2년차에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협의 후 수량 확대
2. 대상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으로 한정
3. 대상사업 선정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한 조합으로 한정
4. 온라인총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가. 현장총회와 병행할 것
 나.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총회의 참석에 관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여부를 확인·관리할 것
 다. 온라인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청취 및 제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
5. 분기별로 운용실적 및 현황을 국토부에 송부할 것
6. 조합원 개인정보, 전자의결 결과 등 정보에 접근 및 유출 등  방지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