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DSR을 더 높은 금리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일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리 인하기에 대출 한도 확대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약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간 3단계 적용이 유예되며, 연말에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었거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2단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3단계 시행 전 '선수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월별, 분기별 관리를 요청했으며, 6월 중 업권별 실무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서민과 취약 계층의 자금 조달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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