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주택을 분리 배치하여 소셜믹스 정책을 위반한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에델루이'가 서울시에 20억원의 기부채납을 결정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이는 소셜믹스 정책 위반에 대한 첫 현금 기부채납 사례로, 추후 아파트값 상승을 고려할 때 차라리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 대신 분리 배치를 택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강 조망권 등 고급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디에이치 에델루이'의 사례를 보면, 20억원의 기부채납액은 인근 고급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조합원 150명이 기부채납액을 분담하면 가구당 약 1300만원의 부담으로, 향후 기대되는 매매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이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만큼, 조합원들의 매매 수익이 분담금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셜믹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이미 낮아진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업만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벌금을 내고 분리를 택하는 시각이 오히려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일반 가구와 섞여 살기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란은 소셜믹스 정책이 지향하는 사회 통합의 가치와 시장의 현실적인 이익 추구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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