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최대 3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 것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시장 침체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불어 사업 계획 수립 기준 마련과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면적 기준 때문에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적률 완화와 함께 제시된 사업 계획 수립 기준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일조 및 경관 확보,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하도록 제한한 점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침체된 소규모 정비사업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을 통해 초기 사업 추진의 부담을 덜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용적률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적용과 사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정책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나아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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