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 시범단지 현대우성, 샛별마을, 목련마을의 주민들이 공공기여금 부담과 용적률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성남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된 공공기여금이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에 달해 재건축 추진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예상되는 전체 공공기여금은 3조 원대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주민들은 기준 용적률 326%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재건축 부담을 완화하고, 이주대책 기준 완화 및 학교 신축 비용의 공공기여 인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기준은 전체 가구 수의 12%를 이주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증가하는 가구 수 기준으로 조정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통합재건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주민만 부담하게 될 경우 사업 지연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출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35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