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1만 2828건의 토지 거래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 건수 대비 거의 100%에 육박하는 높은 허가율을 보이는 수치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707건에서 시작해 2021년 1669건으로 증가했다가,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구가 4344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 건수를 기록하며 전체의 33.9%를 차지했고,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 실거주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높은 허가율을 보이는 것은 다주택자 규제 심화 속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맞물려 강남권 및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높은 허가율과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는 토허제의 본래 취지인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실거주 목적 부적합 등의 사유로 거절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이는 제도가 투기 세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거래를 허가해 왔으나, 높은 허가율과 지속적인 강남권 위주의 거래 집중 현상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준다. 투기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https://v.daum.net/v/20250413111247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