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전국 50여 개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환수제 폐지가 무산되고 당장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부담금이 큰 단지들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 중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앞둔 단지는 전국적으로 51개, 약 1만 8천 가구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는 부담금 산정 시점 변경 및 1주택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아직 새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 이는 정부의 폐지 추진 발표와 함께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부과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인해 법 개정 및 부과 여부는 차기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법 폐지 논의가 동력을 잃을 경우, 당장 준공된 단지들부터 부담금이 부과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담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 또한 억대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큰 1기 신도시에서도 높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공사비 증가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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