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부동산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 시 공공 부문이 지분 형태로 공동 투자하여 개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나누어 갖는 개념이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 심화와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왜곡 가능성, 그리고 정책 대출 확대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와 개인의 공동 소유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주택 가격 하락 시 책임 분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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