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21170003839?t_ch=openchatbot

지분 쪼개기 논란이 있었던 장위3구역

현재 재개발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재개발 사업의 보상의 배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현재 재개발 사업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을 꼬집은 시론입니다.

현재 재개발 시행시,

의사결정 후 할인 분양권을 나누어 줄 때는 1인당 1장을 주기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동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5세대가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자신과 의사를 함께하는 세대수를 늘려 재개발 사업에 유리함을 가져감과 동시에 이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쪼개면

자신이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유지하면서 재산 가치가 올라가기에 개인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재개발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업이 늦어지고, 재개발 이익을 나눠가질 사람도 많아지기에

손해가 더 많아집니다.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제약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어 대책방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