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7583

최근 공사비 상승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규제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 진행에 더욱 어려움이 쌓이는 현상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시행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층간소음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분양가도 상승해 주택의 가격을 비싸게 만든다는 한계가 지적된 것입니다.

이 비용들이 분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필요한 비용이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정책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총 10% 정도의 공사비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과제가 생긴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