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는 이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규제를 충족하려면 고비용의 특수 자재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비가 예상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층간소음 규제 강화,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공사비를 추가로 부추기며,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428만원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분양가가 연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사비 상승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관련된 공사비 증가는 건설업계가 예측한 것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추정치는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30만원 증가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3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규제들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31817350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