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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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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오전 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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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강북 지역 역세권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강북 지역의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확보된 용적률에 맞춰 조정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입체 공원 도입 시 용적률 완화,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先)심의제'를 도입해 주민 동의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강북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4048664210266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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