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74001

갭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해 집값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허제 실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들의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 있었고, 또한 향후 토허제의 중단이 집값 상승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 더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