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허가권을 누구에게로? 여야 간 주도권 실랑이 본격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에 대한 날선 공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전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현장마다 사업 규모가 다른데도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중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0가구 미만 현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정비사업의 초입 관문 역할을 하는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최종 심의 및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의 소관인데, 현재 워낙 많은 사업장들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적용받은 현장이 현재 300개가 넘어,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가 매주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까지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문완료까지 평균 1년 내외의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원오 구청장은 각 지자체로 권한을 이임하여 조속한 협의와 심의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에 호의적인 민주당측 인사로 알려진 정원오 구청장>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정비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광역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짜임새가 맞고, 갑작스러운 이주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집값 상승에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행 체계상 정비구역 지정 이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 승인 등 후속 절차들의 최종 인허가권자는 지자체장에게 있음도 강조하였습니다. 일례로 이주 직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놓고 조합과 갈등 중인 서대문구청의 경우도 있으며, 대규모 이주시기를 놓고 장기간 표류하였던 한남3구역의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추가 위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권한 이임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과거 성동구 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사업 지연이 계속되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이 당시 서울시의 다분히 고의적인 사업 지연에 대하여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사업을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던 구청장이 지금 와서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지자체 권한 이양을 외치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핵심지에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의 공유로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조속한 주택공급은 계속하여 진행되는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측이 금번 선거에서 다득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