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가 무주택자를 넘어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이는 과도한 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영끌'족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택 구매자가 갚아야 할 대출금의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당장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집값 하락 시 손실을 주금공이 우선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가계 부채 관리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 대출 잔액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해 왔다.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대출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기존의 이자 지원이나 금리 전환 유도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함께, 향후 집값 상승 시 이익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은, 과도한 빚 부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가계 경제의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정책의 세부적인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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