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토지 등기 오류가 빚어낸 해프닝 발생

압구정 3구역 내 등기권 관련하여 지분 정리에 오류가 있다는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내었습니다.

16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측으로 오기되어 있는 압구정 3구역 토지지분 정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타지역 사례를 감안하면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 소유주가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전신 한국도시개발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각 주체들의 등기된 면적은 각각 7941평(현대건설), 942평(한국도시개발), 1408평(서울시)로 밝혀졌는데 시가로 환산하면 약 2조5900억원치입니다.

7~80년대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의 토지정리가 원활하지 않아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는데 압구정 3구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표적으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분양 당시 일부 필지가(약 13,400평)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LH 소유로 잔존하며 관련된 소송을 진행중이며, 진행 과정에서 3주구 역시 해당 토지 중 일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토지 등기로 인하여 압구정의 감정평가 등이 불가능해지며 재건축이 불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토지소유권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재건축이 진행중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촌동 한강맨션은 놀이터의 지분이 원분양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앞서 언급한 반포주공1단지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간의 긴급회의를 통해 내년까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로 협의함에 따라 해당 보도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참고 기사 : 압구정 재건축에 ‘황당변수’ 등장....2조6천억이 얽혔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