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유지 속 용적률 상향 강화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7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검토하되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유지하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성 중심 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초환을 유지하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업성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부채납 증가와 공사비 상승,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이 예고되며, 일부 단지는 최대 3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합들은 정비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라며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부과가 시작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는 40억원을 처음 돌파했고, 강남구 압구정, 개포, 대치동 등도 대부분 거래가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8_000325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