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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뭐길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가 심의 연기"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재건축되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일반분양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입니다.
3주구 조합은 분양가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심의자료를 보완한 후에 9월 이후 심의를 받겠다고 서초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받으려는 조합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매년 3월, 9월에 고시되기 떄문인데요. 계속되는 물가상승의 여파로 건축자재 등도 단가가 매번 인상되고 있기에 기본형건축비 역시 인상이 유력합니다.
기존 조합에서 목표한 일반분양가는 평당 8500만원이었는데 이는 현재 반포 3주구의 실거래가 대비 약 60%의 수준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제값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그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며, 최근 삼성물산과 변경체결한 공사비 인상분과 더불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은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더 높여 일반분양함으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절한 시장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매년 강남의 일반분양은 일정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분양이 유력하였던 서초 신동아(서초 아크로 드 서) 역시 9월 이후 분양이 나올 예정이며,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신반포 21차의 분양 일정은 아직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완전 철폐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요원하겠으나,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도 개선과 시세 현실화는 분명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기사 : 분양가 심의 미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