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예상되는 내용과 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였습니다.

정부는 금일 10시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하였습니다.

전일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는 대출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25억 초과 대출 한도 2억

15억 초과 25억 미만 대출 한도 4억

15억 이하 대출 한도 6억 설정

스트레스 DSR 하한선 1.5% -> 3%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시 DSR에 포함

투기조정, 과열지구 지정시 LTV하향 등 즉시 적용안이 담겼습니다.

한편으로,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는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 다소 있어 금일 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 측의 대책안에는 투기조정, 과열지구 재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울 전역 토지허가거래제 재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률상 두 개 이상의 시,도 토지허가거래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기에 서울 전역을 토지허가거래제로 묶을 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14163?sid=101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앞선 문정부때 규제에도 상승이 멈추지 않아 의미없는 대책이라는 의견과 시장의 충격을 주고 투자수요를 차단함으로 집값 상승 진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일 10시 발표되는 보도안의 내용에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